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2023. 8.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지방재정계획심의: 협의 완료

5) 소비자쟁책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⑧ (생략)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지원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7조의 2(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 (23년) 총예산 11,671,197천원

- (24년~) 년간 10% 인상 요구

나. 추계 결과

◦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 (23년) 총예산 11,671,197천원

- (24년~) 년간 10% 인상 요구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71,253,825	11,671,197	12,838,317	14,122,148	15,534,363	17,087,800
교통사업특별회계	71,253,825	11,671,197	12,838,317	14,122,148	15,534,363	17,087,800

다. 재원조달 방안: 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세외수입, 전입금 등 자체수입에 의함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교통과장 강순원
연락처	(033) 640-575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1,671,197	12,838,317	14,122,148	15,534,363	17,087,800
교통사업특별회계			11,671,197	12,838,317	14,122,148	15,534,363	17,087,800
도심지 교통대책 추진			2,983,683	3,282,051	3,610,256	3,971,282	4,368,410
인간중심교통환경 구축		도비	110,000	121,000	133,100	146,410	161,051
		시비	7,880,777	8,668,855	9,535,740	10,489,314	11,538,246
행정운영경비			692,227	761,450	837,595	921,354	1,013,490
재무활동(교통과)			4,510	4,961	5,457	6,003	6,603
재원 조달			11,671,197	12,838,317	14,122,148	15,534,363	17,087,800
의존 재원	소 계		110,000	121,000	133,100	146,410	161,051
	보조금		110,000	121,000	133,100	146,410	161,05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561,197	12,717,317	13,989,048	15,387,953	16,926,749
	지방세
	세외수입		2,150,000	2,365,000	2,601,500	2,861,650	3,147,81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11,197	10,352,317	11,387,548	12,526,303	13,778,934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8. 1.∼2023. 8. 2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교통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강순원
	담 당 성명	대중교통담당 박철우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권세연(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