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3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야간 개장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및 용어의 변경

- 휴원일(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호)

- 관람시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행위의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0조제2항)

나.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 행위의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22. 〜 2023. 6. 19.(28일간)

(나) 의견제출 및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사항
강릉시 감사관 이미연 변호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반영(안 제1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안 제14조)
	○ 제4조~제6조에서 수목원에 들어 오는 행위를 ‘입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수목원 밖으로 나가는 행 위를 ‘퇴원’이 아닌 ‘퇴장’으로 표현 함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반영(안 제10조제2항) - 퇴원을 퇴장으로 정정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원”을 “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을 “기상 악화(예상되는 경우 포함) 및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보존”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람 및 입장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18:00”을 “23: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7:00”을 “22:0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중 “주차장”을 “주차구획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반입금지 물품 및 음식을 반입하는 행위(술, 담배, 돗자리, 텐트, 해먹, 치킨, 피자 등 수목원에서 정하는 물품과 음식)

12. 수목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사, 드론 등을 통한 영상촬영, 공연 및 연주 등을 하는 행위

제10조제2항 중 “퇴원”을 “퇴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휴원일)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제3조(휴원일) ① ----------------------------------------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상 악화(예상되는 경우 포함) 및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보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람시간) ① -------------------------------.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1. ----------------- 23:00---
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2. ------------------------ 22:0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 하는 행위	10. 주차구획선 ----------------------
<신 설>	11. 반입금지 물품 및 음식을 반입하는 행위(술, 담배, 돗자리, 텐트, 해먹, 치킨, 피자 등 수목원에서 정하는 물품과 음식)
<신 설>	12. 수목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사, 드론 등을 통한 영상촬영, 공연 및 연주 등을 하는 행위
11. (생 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 퇴장--------------.
<신 설>	제14조(개인정보수집·이용 등)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녹지과장 신승춘
연락처	(033) 640-5557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야간 개장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5. 22. 〜 2023. 6. 19.) 결과: 의견 1건 반영

소관 부서		녹지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신승춘
	담 당 성명	솔향수목원담당 윤경석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문성덕(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