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0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23.12.31.) 됨에   따라,「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 목적

○ 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 위탁 운영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상생의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비 고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강릉시 옥가로19번길 26 (교2동)	연면적 197.62㎡ (지상2층)	최초개소 ‘22. 2. 7.

○ 시설현황

○ 주요사업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상담

- 지역생활 적응 돕기 위한 교육

-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업

-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상생과 공동체문화 조성

4. 위탁 추진 일정

○ 위탁공고: 2023. 1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3. 12.

○ 수탁기관 협약체결: 2023. 12.

5. 소요예산: 200,000천 원

○ 인건비: 127,000천 원 (사무국장 1, 직원 2)

○ 사업비: 53,000천 원

○ 운영비: 20,000천 원

관  계  법  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소관 부서		경제진흥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박상우
	담 당 성명	노사협력담당 김성우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주영(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