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안 번호	221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24년 운영소요 경비(시비)를 기존대비 일부 증액하여 출연코자 함

2. 출연의 목적

□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건물보수비

□ 산・학・연・관 유기적 연계․협업을 통한 공동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 확보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1,379백만 원

□ 출연기관: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 예산확보: 2024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재원조성), 제5조(재산출연 등)

□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합계	1,379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1,000	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지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건물유지비	379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지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출연현황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300	1,300	1,300	1,300	1,379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시설보수비 지원	300	300	300	300	379

다. 추진계획

□ 2024. 3월: 출연금 교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

2.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

3. 기타 기본 재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5조(재산출연 등)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나만주
	담 당 성명	전략산업담당 이동훈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아영(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