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경난 의원〕

의안 번호	25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11. 박경난ㆍ김기영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8명)

1. 제안이유

강릉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커피산업, 커피연계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커피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커피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커피연계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용품, 기계, 식품, 포장, 커피 부산물 재활용,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 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이하 “커피산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커피산업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시의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커피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증 사업

4. 커피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홍보

5. 커피산업 등의 친환경 사업

6. 커피산업 등과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7. 커피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관계전문가,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당 계획에 각각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커피산업 등의 육성)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2. 산업단지 및 특화거리 조성 등

3. 교육 훈련시설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4. 커피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5. 커피산업 등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6. 커피 부산물 활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7.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육성·지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대학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강릉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커피산업 등과 관련한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커피산업 등의 현안에 관한 사항

4.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커피산업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커피산업 등의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커피산업 등 관련 직종 및 기관·단체 등 종사자

3. 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커피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커피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커피산업 등의 육성), 제6조(사무의 위탁),

제7조(실태조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국 유일 커피축제 개최도시로서 국내 커피문화 중심인 강릉의 커피산업 고도화를 통해 문화․관광과 융합한 경제산업으로의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

․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커피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지역특화산업 육성 공모사업 추진(지방소멸대응기금 등)

․ 거점기관(커피산업 육성․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커피산업 등의 육성사업 시행

나. 추계 결과: 4,020백만 원(2023~2027)

- 커피산업 육성․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20백만 원

-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10백만 원

- 커피제품 고급화 및 연구개발 지원: 833백만 원

․ 커피 원두 품질개선 및 스킬업 지원: 350백만 원

․ 커피 유효성분 추출 및 성분 분석지원: 333백만 원

․ 커피 및 부산물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150백만 원

- 커피제품 품질개선 및 부산물 활용 공용장비 구축: 852.5백만 원

- 커피산업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514.5백만 원

- 커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90백만 원

- 커피산업 육성․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600백만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지방소멸대응기금) 1,700백만 원, 시비 2,320백만 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연락처	(033) 640-521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00,000	500,000	500,000	500,000	-	1,7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00	500,000	500,000	500,000	-	1,700,000
세 출		200,000	520,000	1,150,000	1,450,000	700,000	4,020,000
커피산업 실태조사		-	20,000	-	-	-	20,000
기본/시행계획 수립		-	-	70,000	20,000	20,000	110,000
커피제품 고급화 및 연구개발 지원		33,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3,000
품질개선 및 부산물 활용 공용장비 구축		52,500	200,000	-	300,000	300,000	852,500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114,5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14,500
전문인력 양성		-	-	30,000	30,000	30,000	90,000
육성․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	750,000	800,000	50,000	1,600,000
재원 조달		200,000	520,000	1,150,000	1,450,000	700,000	4,020,000
의존 재원	소 계	200,000	500,000	500,000	500,000	-	1,700,000
	보조금	200,000	500,000	500,000	500,000	-	1,700,000
자체 수입	소 계	-	20,000	650,000	950,000	700,000	2,320,000
	지방세	-	20,000	650,000	950,000	700,000	2,32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