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시 회계별 결산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기 위해 회계별 결산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