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43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결산 시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회계별로 결산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조문 내용이 사문화된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5.∼2023. 8.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상하수행정과 김동율
연락처	(033) 640-5477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결산 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회계별로 결산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조문 내용이 사문화된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7. 25.∼2023. 8. 1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상하수행정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동율
	담 당 성명(전화)	상하수행정담당 최도영(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