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8월 16일, 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권순민 의원】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숙박 금지를 규정하고,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시 경고스티커 부착 및 강제 이동 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주차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조치 항목 및 내용 추가(안 제4조제1항)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용제한 조치 항목 및 내용 추가

○ 차량 이동조치 시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준용 내용 추가(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 문화의 대중화로 해변 및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장기주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단속 근거가 없어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경고스티커 부착 및 이동조치 등으로 사용제한 조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존에 사용제한 조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방법 및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