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8월 9일, 신보금ㆍ김기영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신보금 의원】

〈제안이유〉

○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안 제2조)

○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강릉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추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 도모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및 도로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현실화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