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신보금 의원〕

의안 번호	25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9. 신보금ㆍ김기영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10명)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안 제2조)

다.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있음(교통과)

【부서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교 통 과 ︵ 23. 8. 28. ︶	제명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제명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부서 의견 - 차령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므로 불필요한 용어 삭제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등” 삭제
	제1조(목적)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요건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	∙ 부서 의견 - 차령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므로 불필요한 용어 삭제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그 연장요건”삭제
	제3조(차령)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별표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장요건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② 삭제	∙ 부서 의견 - 차령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도지사가 고시를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 삭제 및 ①삭제

【부서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교 통 과 ︵ 23. 8. 28. ︶	부칙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서 의견 - 제목과 중복되어 요건 내용 삭제 ☞ 의견 반영 -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요건삭제
	[별표] 제목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별표] 제목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 부서 의견 - 차령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므로 불필요한 용어 삭제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그 연장요건”삭제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구분		사업의 구분				차령
택시운송 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 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	사업의 구분				대상
택시 운송 사업	개인 택시 운송 사업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제3조제2호다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2호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의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교통과장 강 순 원
연락처	(033) 640-52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있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