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 강화를 도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영 범위 등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5조∼제7조)

- 교통약자 관련 상위법에 정함이 없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재정비(상설 → 비상설)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개정된 법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12조)

- 위탁 업무 및 위탁 기관의 기준을 정비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안 제13조)

- 법령에 신설된 운영시간 및 운영범위 등을 반영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안 제14조)

-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이용대상자를 정비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안 제18조)

-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용요금 기준을 정비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을 매일 24시간 운영 및 운영범위를 명시함.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감독 철저 필요	교통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