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0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 강화를 도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영 범위 등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5조∼제7조)

- 교통약자 관련 상위법에 정함이 없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재정비(상설 → 비상설)

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개정된 법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12조)

- 위탁 업무 및 위탁 기관의 기준을 정비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안 제13조)

- 법령에 신설된 운영시간 및 운영범위 등을 반영

마.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안 제14조)

-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이용대상자를 정비

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안 제18조)

-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용요금 기준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2023. 8.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하여”를 “관하여 법령 또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를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중교통담당”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운송사업주는”을 “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운영관리”를 “안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안내ㆍ상담”을 “안내ㆍ상담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능을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특별교통수단의”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차량, 이동지원센터”로,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을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세부사항, 지침, 안전 수칙 등은 시장”을 “세부사항은 시장이”로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안

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다.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라.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마)의 경우로 병원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병원이 소재한 경기도 시·군(이 경우 운행기간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교통약자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휠체어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제1항제2호의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 대상자의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를 “제1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복지용구)”를 “(복지용구)와 복지용구공급계약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진단기관등””을 ““진단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으며,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을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를 “제14조제1항제2호”로, “진단기관등”을 “진단기관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산한다”를 “기산(起算)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제1항의 범위에서”로, “변경할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고시해야”를 “게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이 발생할 시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관내지역: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지역: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사업자”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1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 1년 동안의 이용자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된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 수 번 호									결재	주무관		담 당			과 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또는 O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 장 애( ) □ 65세 이상 고령자
			□ 임산부( ) □ 기 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보조인		있음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와 복지용구공급계약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배차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관하여 법령 또는 ------------------------------------------------.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5. ------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강릉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담당으로 한다.	⑥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위원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생 략)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삭 제>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관리	2. ---------------------- 안전 관리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4. ----------------------------------- 안내·상담 및 교육
<신 설>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홍보, 간행물의 발간·보급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 1. 강릉시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능을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 고려하여 --------------------------------------------------------------------------------------------------------------------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 차량, 이동지원센터---------------------------------------------------------- 기관 또는 단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안 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다.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라.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마)의 경우로 병원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병원이 소재한 경기도 시·군(이 경우 운행기간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지침, 안전 수칙 등은 시장 따로 정한다.	④ ------------------------------------------------ 세부사항은 시장이 -----------------------.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② 교통약자가 강릉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있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휠체어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제1항제2호의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 대상자의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교통수단 등 ---------------------------------------------------------------.
1. 본인 확인 서류	1.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 제14조제1항제1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나. 제14조제1항제2호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복지용구)와 복지용구공급계약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나. -------------------------------------------------------------------------------------------------------------------------------------------- “진단기관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 등록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과 이용자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있으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⑥ ---- 특별교통수단 등 ---------------------------------------------------------------------------------------.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 등 --------------------------------------------------------------------------- 특별교통수단 등을 -------------.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1. 제14조제1항제1호-----------------------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2. 제14조제1항제2호 --------------------------------------------------------------------------------------- 진단기관 등------------------------------------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제1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 ------------------------------------------------------------------- 기산(起算)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이 발생할 시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관내지역: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지역: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② 특별교통수단등이 관내지역을 이동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	<삭 제>
③ 특별교통수단이 관외지역을 이동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할 때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제1항의 범위에서 ---------------------------------------------------- 변경하는 경우-------------- 게시하여야 --.
⑤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 -----------------------------------------------------------------------.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교통과장 강순원
연락처	(033) 640-52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 강화를 도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영 범위 등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8. 1.∼2023. 8. 2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교통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강순원
	담 당 성명	택시화물담당 최우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다솜(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