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7조의2)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강릉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