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8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2.∼2023. 8. 2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지방재정계획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② (생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존속기한 연장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 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 (‘23년) 총예산 19,000,000천원

- (‘24년~이후 )  보상필지 수: 공원 225, 도로 50

나. 추계 결과

◦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 (‘23년) 총예산 19,000,000천원

- (‘23년 이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06,900,000	19,000,000	28,400,000	18,500,000	18,200,000	22,800,000
강릉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106,900,000	19,000,000	28,400,000	18,500,000	18,200,000	22,8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해당액

-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 지방채 또는 『국토계획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도시과장 주홍
연락처	(033) 640-523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9,000,000	28,400,000	18,500,000	18,200,000	22,800,000	106,900,000
강릉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			19,000,000	28,400,000	18,500,000	18,200,000	22,800,000	106,900,0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도로)(401-01)		시비100%	9,000,000	8,400,000	8,500,000	8,200,000	8,400,000	42,500,0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공원)(401-01)		시비100%	10,000,000	20,000,000	10,000,000	10,000,000	14,400,000	64,4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및도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8. 2.∼2023. 8. 2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주 홍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윤형준(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