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야간 개장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문 및 용어의 변경

- 휴원일(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호)

- 관람시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행위의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0조제2항)

○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 행위의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안 제14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솔향수목원 야간개장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솔향수목원 관람시간을 하절기(3월∼ 10월)는 09시부터 18시까지를 09시부터 23시까지로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는 09시부터 17시까지를 09시부터 22시까지로 연장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수목원 관람 시간 조정을 통해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