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2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제12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를 차질없이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8.∼2023. 8. 1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지방재정계획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⑨ (생략)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연락처	(033) 640-447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제12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를 차질없이 운용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7. 28.∼2023. 8. 17.)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준회
	담 당 성명	시설관리담당 김재섭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인기(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