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23.12.31.) 됨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 목적

○ 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 위탁 운영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상생의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위탁 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비 고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강릉시 옥가로19번길 26 (교2동)	연면적 197.62㎡ (지상2층)	최초개소 ‘22. 2. 7.

○ 시설현황

○ 주요사업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상담

- 지역생활 적응 돕기 위한 교육

-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업

-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상생과 공동체문화 조성

다. 위탁 추진 일정

○ 위탁공고: 2023. 1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3. 12.

○ 수탁기관 협약체결: 2023. 12.

라. 소요예산: 총 200,000천 원

○ 인건비: 127,000천 원 (사무국장 1, 직원 2)

○ 사업비: 53,000천 원

○ 운영비: 20,000천 원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동의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담,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상생 및 공동체 문화조성 등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 원임.

○ 검토 결과, 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박경난 의원	외국인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필요	경제환경 국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김용남 의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 필요	경제환경 국장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