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24년 운영소요 경비(시비)를 기존대비 일부 증액하여 출연코자 함.

〈주요내용〉

○ 출연금액: 1,379백만 원

○ 출연기관: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 예산확보: 2024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재원조성), 제5조(재산출연 등)

○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합계	1,379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1,000	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지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건물유지비	379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지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출연현황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300	1,300	1,300	1,300	1,379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시설보수비 지원	300	300	300	300	379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10억 원, 시설보수비는 전년대비 79백만 원 증액된 379백만 원 등 총1,379백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학·연·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환동해 R&D거점 역량 확보를 통해 전략산업과 유망기업이 집적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도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출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보수비에 대한 검토 바람	기업지원 과장	철저히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