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8월 11일, 박경난ㆍ김기영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박경난 의원】

〈제안이유〉

○ 강릉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커피산업, 커피연계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제4조)

○ 커피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커피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커피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커피산업, 커피연계 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커피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서는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 최고 커피도시 강릉시가 커피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집행기관에서는 커피산업의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커피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커피산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필요	경제환경 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51-1		제안연월일:	2023. 9. 12.
			제 안 자:	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3년------------------.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