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1일, 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대영 의원 】

〈제안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안 제4조)

라. 사업 추진 및 사업의 위탁(안 제5조,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비밀 준수 의무(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행계획, 사업추진, 사업의 위탁을 규정

- 안 제7조와 제8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

○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