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24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11. 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8명)

1. 제안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안 제4조)

라. 사업 추진 및 사업의 위탁(안 제5조,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비밀 준수 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조례  제        호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자립 지원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조항>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자립지원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여성가족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법 시행일(2023.7.18.)부터 스토킹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보호시설 입소, 돌봄비용 지원, 의료 지원 등을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관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기관의 지원 대상자를 스토킹 피해자 등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임.

2023년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총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기존 여성폭력 관련 보호시설과 지원기관을 활용하므로 운영비(인건비 등), 기능보강비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은 그동안 대상자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어왔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스토킹 피해자등의 주거지원이 LH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과 연계되어 피해자 보호시설의 평균 입소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예상됨. 소액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32,252천원으로 평균 1개월 이내로 추정되는 스토킹 피해자등의 입소 기간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계비용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그 외 크게 추가할 비용은 없음.

○ 2023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액

(단위:천원)

사 업 명	합 계	기 금	도 비	시 비	비 고
합 계	846,949	425,795	162,408	258,746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비	386,801	193,401	96,700	96,7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17,606	152,324	32,641	32,64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5,500	2,750	1,375	1,37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8,000	8,000	0	0	증액예상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3,252	2,276	488	488	증액예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10,000	10,000	0	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2,667	29,867	6,400	6,40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7,000	4,900	1,050	1,050	증액예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18,000	12,600	2,700	2,70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3,825	9,677	2,074	2,074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 지원(운영지원)	2,400	0	480	1,920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지원(도자체)	17,000	0	3,400	13,6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금 지원(도자체)	75,498	0	15,100	60,398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력 구축)	2,000	0	0	2,000
여성상담소 비상벨 관리수수료	2,400	0	0	2,400
해솔터 운영(임대료)	8,000	0	0	8,000
4대 폭력 예방 교육 지원	5,000	0	0	5,000	증액예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 교육지원	1,000	0	0	1,000
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	9,000	0	0	9,000	증액예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기능보강)	12,000	0	0	12,000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연락처	(033) 640-514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