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기간 만료  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 목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내용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사업

-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 청소년 동반자사업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 위탁조건

- 운영 및 사업비 보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 및 운영 등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의 3. 운영기준에 의함(※ 별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의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

2023년도 사업 안내서의 지침을 따라야 함.

다. 위탁일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3.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1월 중

라. 운영 시설 현황

○ 지 정 일: 1999. 9. 13.

○ 소 재 지: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교2동) 청소년수련관 2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릉시 임영로141번길 10<중앙동>)

○ 시설규모: 청소년수련관 2층 244.4㎡(일부) 무상사용

○ 시설설비: 사무실1, 상담대기실1, 집단상담실 및 심리검사실1, 전화상담실1

화장실, 세면장 등 위생시설, 개인상담실3, 사업실 및 교육실 등

○ 운영인원: 14명 (소장 1, 팀장 3, 직원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명<팀장1, 직원2, 기간제1>)

○ 예산지원: 647,332천 원 (2022년도 기준)

(국비 255,000 도비 23,000 시비 369,000)

라. 운영 시설 현황

○ 주요사업 현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 안전망구축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및 운영,
상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안심약국 운영

- 동반자 사업: 학교 및 가정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실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교육(검정고시)․진로․자립 지원, 급식 제공,
학교밖청소년 자기개발(꿈드림 수당)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2022. 12. 31. 기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3,904건	432건	2,637건	174건	77건	13건	56건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사무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사업, 상담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등을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24. 1. 1.~2026. 12. 31.로 3년이 되겠음.

○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인구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