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7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기간 만료  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 2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목 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내용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사업

-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 청소년 동반자사업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 위탁조건

- 운영 및 사업비 보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 및 운영 등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의 3. 운영기준에 의함(※ 별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의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

2023년도 사업 안내서의 지침을 따라야 함.

4. 위탁일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3.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1월 중

5. 위탁 시설 현황

○ 지 정 일: 1999. 9. 13.

○ 소 재 지: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교2동) 청소년수련관 2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릉시 임영로141번길 10<중앙동>)

○ 시설규모: 청소년수련관 2층 244.4㎡(일부) 무상사용

○ 시설설비: 사무실1, 상담대기실1, 집단상담실 및 심리검사실1, 전화상담실1

화장실, 세면장 등 위생시설, 개인상담실3, 사업실 및 교육실 등

○ 운영인원: 14명 (소장 1, 팀장 3, 직원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명<팀장1, 직원2, 기간제1>)

○ 예산지원: 647,332천원 (2022년도 기준)

(국비 255,434 도비 22,500 시비 369,398)

6. 운영현황

○ 주요사업 현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 안전망구축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및 운영,
상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안심약국 운영

- 동반자 사업: 학교 및 가정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실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교육(검정고시)․진로․자립 지원, 급식 제공,
학교밖청소년 자기개발(꿈드림 수당)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2022. 12. 31. 기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3,904건	432건	2,637건	174건	77건	13건	56건

7.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등의 위탁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

○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관련법규 발췌서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개정 2015.7.24.>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ㆍ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개정 2022. 4. 19.>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센터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업무 수행 직원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지도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 2022.10.12.]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2022.10.12.>

6.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18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소관 부서		인구가족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홍삼녀
	담 당 성명	청소년담당 함연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혜린(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