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기간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 목적

○ 가정 밖 위기청소년 상담 및 발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 가정 밖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내용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아웃리치,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지원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사회복귀, 자립 지원 활동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 및 가정 밖 위기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 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3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 위탁조건

- 운영 및 사업비 보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 및 운영 등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의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함(※ 별첨)

•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체결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종사자(시설장 제외)의 고용승계 유지 노력 필요     - 자격기준 준수 및 전담 인력 확보

- 그 밖의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

2023년도 사업 안내서의 지침을 따라야 함.

다. 위탁일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3.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1월 중

라. 운영 시설 현황

○ 개    관: 2018. 12. 3.

○ 소 재 지: 강릉시 금성로 28-2(금학동, 2층)

○ 시설규모: 16명 정원(침실 1실 3인이내 사용 권고)

※ 1인당 11㎡이상 면적 필요

○ 시설설비: 침실,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식당, 화장실, 욕실 등

○ 운영인원:  8명 (시설장 1,  보호상담원 5, 행정원 1, 취사원 1)

○ 예산지원: 388,000천원 (2022년도 기준) / 국비 50% ,  시비 50%

라. 운영 시설 현황

○ 주요사업 현황

- 생계비 지원: 입소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지원

- 의료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 문화여가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캠프 등

- 법적지원: 법적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

- 심리재활: 다각적인 문제 상황, 심리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 인권, 성, 대인관계 등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내적강화

- 거리 아웃리치 및 상담: 청소년 가정 밖 위기예방 캠페인, 쉼터 홍보활동

- 자활사업: 진로욕구를 파악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건강한 자아형성 지원

- 교육지원: 검정고시 및 학교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2022. 12. 31. 기준)

상담실적	지원서비스	가정 및 학업 복귀	사회복귀	기관연계	홍보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육 및 연수	연인원
530회	15,155건	94명	5명	2명	130건	1,502명	359명	2,054명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사무는 가정 밖 위기청소년 발굴,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등 가정 밖 위기청소년이 사회복귀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요예산액은 총 388백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4. 1. 1.~2026. 12. 31.로 3년이 되겠음.

○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