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6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기간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 2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목 적

□ 가정 밖 위기청소년 상담 및 발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 가정 밖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내용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아웃리치,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지원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사회복귀, 자립 지원 활동

-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 및 가정 밖 위기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 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3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 위탁조건

- 운영 및 사업비 보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 및 운영 등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의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함(※ 별첨)

•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체결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종사자(시설장 제외)의 고용승계 유지 노력 필요     - 자격기준 준수 및 전담 인력 확보

- 그 밖의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

2023년도 사업 안내서의 지침을 따라야 함.

4. 위탁일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3.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1월 중

5. 위탁 시설 현황

□ 개    관: 2018. 12. 3.

□ 소 재 지: 강릉시 금성로 28-2(금학동, 2층)

□ 시설규모: 16명 정원(침실 1실 3인이내 사용 권고)

※ 1인당 11㎡이상 면적 필요

□ 시설설비: 침실,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식당, 화장실, 욕실 등

□ 운영인원:  8명 (시설장 1,  보호상담원 5, 행정원 1, 취사원 1)

□ 예산지원: 388,000천원 (2022년도 기준) / 국비 50% ,  시비 50%

6. 운영현황

□ 주요사업 현황

- 생계비 지원: 입소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지원

- 의료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 문화여가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캠프 등

- 법적지원: 법적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

- 심리재활: 다각적인 문제 상황, 심리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 인권, 성, 대인관계 등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내적강화

- 거리 아웃리치 및 상담: 청소년 가정 밖 위기예방 캠페인, 쉼터 홍보활동

- 자활사업: 진로욕구를 파악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건강한 자아형성 지원

- 교육지원: 검정고시 및 학교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2022. 12. 31. 기준)

상담실적	지원서비스	가정 및 학업 복귀	사회복귀	기관연계	홍보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육 및 연수	연인원
530회	15,155건	94명	5명	2명	130건	1,502명	359명	2,054명

7.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

□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관련법규 발췌서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7조 관련) <개정 2022. 11. 29.>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가. 일시 청소년쉼터

구분	기준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ㆍ 식당	▪ 채광 및 환기 가능 구조 ▪ 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ㆍ목욕실	▪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ㆍ건조장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설비를 갖춘 분리된 공간 ▪ 이동형 일시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일시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별도의 사무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비

1) 고정형

2) 이동형

구분	기준
차량	▪ 대형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
휴게공간	▪ 간이침대, 소파 등 휴게용 시설 ▪ 조리시설 및 식탁 ▪ 인터넷 및 문화공간 등 단체활동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상담공간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 ▪ 응급 약품
사무실	▪ 업무용 책상 및 컴퓨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동형 차량과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

나. 단기ㆍ중장기 청소년쉼터

구분	기준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ㆍ식당	▪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ㆍ목욕실	▪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ㆍ건조장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
숙직실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비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3)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요령

4)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나. 장부 등의 비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ㆍ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ㆍ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청소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ㆍ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ㆍ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다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ㆍ퇴소자 명단을 갈음하여 감호소년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으며, 보호의 경과에 관한 서류는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라) 종사자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나) 금전출납부(金錢出納簿)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삭제 <2019. 7. 2.>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감호비용의 수입ㆍ지출 및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각종 증명서류

다. 그 밖의 사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안에서는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행정업무 수행직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리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별표2】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20∼25명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1	1
보호ㆍ 상담원	4	2	3	5	6	2	-	1
자립지원요원	-	-	-	-	-	-	1	-
행정원	-	-	-	1	1	-	-	-
조리원	-	-	-	1	1	-	-	-
행정원 또는 조리원	1	1	1	-	-	1	1	-
합 계	6	4	5	8	9	4	3	2
비고 1.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시설장이 공무원인 경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업무 관련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보호ㆍ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행정원 또는 조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 2022.10.12.]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2022.10.12.>

6.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18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소관 부서		인구가족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홍삼녀
	담 당 성명(전화)	청소년담당 함연주(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