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일 만료되어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및 제34조,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 목적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나.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시설 운영 대상

-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시설조건 : 사무실, 돌보미 인력 정보공간 확보

◌ 위탁기간 : 3년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업무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등 정보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홍보

-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 기타 지자체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다. 위탁일정

◌ 위탁공고 : 2023. 9.~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법인 선정 : 2023. 10.

◌ 위탁계약 체결 : 2023. 11.

라. 운영현황

◌ 수탁기관: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미심)

- 기간: 2021. 1. 1. ~2023. 12. 31.

- 조직 및 인력: 3명 (센터장1, 팀장1, 직원1) *센터장: 비상근

-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 : 116명

◌ 서비스연계 : 월 3,500건 (연간 42,000건 예상)

◌ 2022년도 사업 실적

- 집행 2,399백만 원 , 서비스연계 40,000건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4. 1. 1.~2026. 12. 31.로 3년간임.

○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경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