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윤락’은 성판매자에 초점을 맞춘 부적절한 차별적 용어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상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윤락’을 ‘성매매’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가목)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조문의 ‘윤락’ 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해 법률상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