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1일, 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서정무 의원 】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하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그 제명이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제명 정비

나.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다.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명시(안 제4조)

다.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 (안 제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치법규 제명 정비

- 보호관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안 제4조)

-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안 제6조)

○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4년 7.4%에서 2017년 7.9%까지 상승하다가 2021년 6.4%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2015년 이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가, 주취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치료적 개입 강화,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집행 등의 추진을 통한 결과이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책이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함.

○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사회봉사·수강

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련기관의 추가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관련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