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서정무 의원〕

의안 번호	24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11. 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하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그 제명이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제명 정비

나.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다.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명시 (안 제4조)

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을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은”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6조 중 “정신보건시설”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상자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비용발생 내역

- 지원인원: 250명

- 지원예산: 금75,000,000원

·교육프로그램:  300,000원×250명 = 75,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연락처	(033) 640-5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하여 지원범위에 갱생보호대상자 등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포함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그 제명이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