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9일, 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은숙 의원 】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 등(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제 7조)

마. 공동사업(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는 책무를 규정

-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을 규정

- 안 제8조는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임

○ 검토의견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