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2023. 12. 31. 강릉시립복지원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 목적

○ 일정한 주거가 없이 자립·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함.

○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나. 위탁기간 및 내용

○ 시설현황

- 구 분 : 노숙인 요양시설

- 위 치 : 강릉시 진재골길 12-14(내곡동)

- 규 모 : 대지 6,342㎡, 건물 연면적 2,286㎡(4개동)

○ 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주요사업

-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

- 노숙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노숙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다. 위탁 추진 일정

○ 위탁 시 의회 동의 : 2023. 9월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 2023. 9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1월

○ 위탁계약 체결 : 2023. 11월

○ 업무개시 : 2024. 1. 1.

라. 소요예산

○ 예 산 액 : 1,237,000천원(도 1,087,000천원 / 시 150,000천원)

※ 2023년도 예산 기준

마. 운영현황

○ 조직 및 인력 : 22명

- 조직구성(5팀) : 생활지도팀, 행정지원팀, 의료재활팀, 영양급식팀, 자활사업팀

- 종사자(22명) : 시설장 1, 사무국장 1, 상담부장 1, 생활복지사 3,
간호사 1, 영양사 1, 생활지도원 7, 조리원 3, 사무원 1,
보안요원 1, 물리치료사 1, 위생원 1

○ 입소인원 : 59명(정원 75명)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강릉시립복지원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시설은 강릉시 진재골길 12-14, 4개동, 건물 연면적 2,286㎡, 4개 동이며, 소요예산은 1,237백만 원, 위탁기간은 2024. 1. 1.~2028. 12. 31.로 5년이 되겠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서정무 의원	일시보호시설과 기존 시설 간 마찰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은숙 의원	거리 노숙인 수용에 적극 대처할 것	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