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3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23. 12. 31일 강릉시립복지원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목적

○ 일정한 주거가 없이 자립·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함.

○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           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

3. 위탁기간 및 내용

○ 시설현황

- 구 분 : 노숙인 요양시설

- 위 치 : 강릉시 진재골길 12-14(내곡동)

- 규 모 : 대지 6,342㎡, 건물 연면적 2,286㎡(4개동)

○ 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주요사업

-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

- 노숙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노숙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4. 위탁 추진 일정

○ 위탁 시 의회 동의 : 2023. 9월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 2023. 9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1월

○ 위탁계약 체결 : 2023. 11월

○ 업무개시 : 2024. 1. 1.

5. 소요예산

○ 예 산 액 : 1,237,000천원(도 1,087,000천원 / 시 150,000천원)

※ 2023년도 예산 기준

6. 운영현황

○ 조직 및 인력 : 22명

- 조직구성(5팀) : 생활지도팀, 행정지원팀, 의료재활팀, 영양급식팀

자활사업팀

- 종사자(22명) : 시설장 1, 사무국장 1, 상담부장 1, 생활복지사 3,
간호사 1, 영양사 1, 생활지도원 7, 조리원 3, 사무원 1,
보안요원 1, 물리치료사 1, 위생원 1

○ 입소인원 : 59명(정원 75명)

7.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별첨

[ 관 련 법 규 ]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위탁의 적절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조태란
	담 당 성명(전화)	생활보장담당 임형숙(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