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4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차질없이 운용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제명 정비(운영 ⟶ 운용)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8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운영’에서 ‘운용’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