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1일, 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서정무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안 제5조)

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마.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11조, 제12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

-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작은도서관 기능,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10조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

- 안 제11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

- 안 제12조에 작은도서관 운영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을 규정

○ 검토의견으로, 강릉시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20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주택단지 건설 등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후 운영·관리의 한계 및 강릉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관법」에 따라 시에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