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정무 의원〕

의안 번호	25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11. 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 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 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강릉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안 제5조)

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마.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강릉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법 제37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등) 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 대출·반납·정리와 관련된 사항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인력 보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환경 개선

2.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강릉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8. (생략)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5. (생략)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12. 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ㆍ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7.>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6.>

②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비용발생 내역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0천원(1,000,000원 X 10개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연락처	(033) 660-3271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