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1일, 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홍수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식 의원 】

〈제안이유〉

○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등(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급절차 및 환수(안 제6조 및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 등을 규정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급절차 및 환수에 대한 규정임

○ 검토의견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안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난임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