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강광구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3조)

나.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에 따른 정보 취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신설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