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2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3조)

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1.∼2023. 8. 1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강릉시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근거법령	위 반 행 위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지역보건법 제34조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00	2,000	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100	200	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강릉시장-------------------------------.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

[별표]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근거 법령	위 반 행 위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지역 보건법 제34조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100	200	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별표]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근거 법령	위 반 행 위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지역 보건법 제34조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00	2,000	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100	200	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연락처	(033) 640-310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7. 21.∼2023. 8. 10.)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질병예방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엄영숙
	담 당 성명	의약관리담당 박영록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승필(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