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강광구 】

〈제안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방접종 백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방접종기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환수 조치,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방접종 기관과 지원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조속히 추진할 것	질병예방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