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41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방접종 백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방접종기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환수 조치,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5.∼2023. 8.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예방접종 백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제4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기관) 시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신청자가 제시한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예방접종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제7조제2항 관련)

연번	접종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환수조치 불가사유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ㆍ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이 미지급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3항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지원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4조(비용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24년)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5년)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6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추계 결과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24년) 180,000원 × 3,292명 × 60% = 355,536,000원

- (’25년) 180,000원 × 3,000명 × 60% = 324,000,000원

- (‘26년) 180,000원 × 1,643명 × 60% = 177,444,000원

- (’27년~) 180,000원 × 304명 × 60% = 32,832,000원

※ 60%(접종대상자 대비 접종 예상률) 적용 근거는 기접종자와 접종거부자가 4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함

다. 재원조달 방안: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연락처	(033) 660-310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355,536	324,000	177,444	32,832	32,832
시비		355,536	324,000	177,444	32,832	32,832
세 출		355,536	324,000	177,444	32,832	32,832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355,536	324,000	177,444	32,832	32,832
재원 조달		355,536	324,000	177,444	32,832	32,83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5,536	324,000	177,444	32,832	32,832
	지방세	355,536	324,000	177,444	32,832	32,83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7. 25.∼2023. 8. 1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질병예방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염영숙
	담 당 성명	감염병예방담당 최정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가영(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