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28일, 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식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수상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강릉시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 안 제3조는 강릉시장의 책무 규정

- 안 제4조와 제5조는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6조는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

○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부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