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1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및 위탁 운영(안 제5조, 제6조)

마.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올림픽 유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위탁을 규정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및 유공자 포상을 규정

○ 자치사무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올림픽으로 형성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