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24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11.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및 위탁 운영(안 제5조, 제6조)

마.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11. ~ 8. 31.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올림픽 유산을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으로써 보존·관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림픽”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2. “올림픽 유산”이란 올림픽으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3. “올림픽 유산사업”이란 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및 올림픽 시민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신”이란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강릉시민들이 참여했던 각종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치 실현과 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시민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및 교류사업

3.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4.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5. 올림픽을 주제로 한 각종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올림픽 유산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① 시장은 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올림픽 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교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①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시민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및 교류사업

3.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4.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5. 올림픽을 주제로 한 각종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올림픽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뮤지엄 운영, 반다비캠프 등에 기존에 비용이 발생 중이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연간 예상 발생비용 80,000천원)

(단위: 천 원)

항 목	연 도		비 고
	2023년	2024년
합 계	3,252,000	3,332,000
올림픽뮤지엄 운영	89,000	89,000	기존 발생비용
올림픽 조형물 유지관리	20,000	40,000	추가발생비용
반다비캠프	2,325,000	2,325,000	기존 발생비용
열린동계아카데미	750,000	750,000	″
동계올림픽 도시연맹 교류연회비	8,000	8,000	″
각종 컬링대회 개최 및 지원	60,000	60,000	″
올림픽 유산사업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	30,000	신규 발생비용
시민정신교육프로그램	-	30,000	″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체육과장 정윤식
연락처	(033) 640 - 599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8. 11. ~ 8. 31.(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