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

〈제안이유〉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 7. 11.)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강릉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관리선의 규모(안 제2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 7. 11.)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강릉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어업의 종류별로 규정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어선의 안정성과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