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31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 7. 11.)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강릉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관리선의 규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3.∼2023. 8.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건망)
다. 들망어업
라. 선인망어업
마. 승망류어업(호망, 승망, 각망)
바. 안강망어업
사. 장망류어업(주목망, 장망, 낭장망)
아. 지인망어업
자. 해선망어업

관 계 법 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관리선의 규모(제21조제1항 관련)

면허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정치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동력어선
나. 마을어업	총톤수 20톤 미만인 동력어선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
다. 들망어업
라. 선인망어업
마. 승망류어업
바. 안강망어업
사. 장망류어업
아. 지인망어업
자. 해선망어업

③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ㆍ어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연락처	(033) 640-519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 7. 11.)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강릉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8. 3.∼2023. 8. 2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해양수산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조상현
	담 당 성명	수산정책담당 김병국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홍순기(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