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8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2023. 12 .31.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수월래를 전문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의 필요성

○ 강릉수월래는 언택트 아웃도어 여행 대세에 따라 바우길 16구간(학이시습지길)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욕구 충족 및 개별 관광객 유입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관광거점도시 및 야간관광 특화도시 강릉 선정에 발맞춰 관광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 위탁 운영이 필요

3. 위탁현황

○ 시설현황

명칭	위치	시설면적(㎡)	주요시설	비고
강릉수월래	강릉시 죽헌길9번길 17 (유천동)	320㎡ (지상 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등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1. 7. 1. ~ 2023. 12. 31.(2년)

- 위탁기관: (사)강릉바우길

- 위 탁 비: 없음(수탁자 자부담)

4. 재위탁 계획

○ 위탁대상(명칭):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사무

- 걷는 길 연계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 도보 여행자를 위한 주변 도심과 관광지 이동 편의 제공 및 플랫폼    역할 수행(짐보관, 자전거대여소,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 등)

- 여행자를 위한 강릉관광 정보 제공, 쉼터(무료 와이파이, 회의실, 버스킹)

-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공간연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전시 및 홍보

- 유학생 등 인근대학과의 상생 방안 모색

- 기타 플랫폼 운영 전반

○ 위 탁 비: 없음

4. 재위탁 추진 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 2023. 9~10월

○ 위수탁 계약체결: 2023. 12월

5. 소요예산

○ 건물 운영: 위탁비 없음

○ 공공요금 및 운영 활성화(사무관리비): 18백만 원(시비)

※ 세부 소요예산(안): 붙임2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붙 임 1		관계법령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2.>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 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2.>

붙 임 2		세부 소요예산(안)

구 분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18,000
운 영 비	18,000	공공요금	500,000×12개월	6,000,000
		강릉수월래 활성화	12,000,000×1식	12,000,000	사무관리비

소관 부서		관광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엄금문
	담 당 성명	관광산업담당 홍설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허지윤(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