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

〈제안이유〉

○ 강릉시 시사편찬을 통해 강릉 정체성 강화 및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바. 위원의 해촉(안 제6조)

사. 상임위원 및 보조원(안 제7조)

아. 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8조∼제9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시사편찬을 통해 강릉 정체성 강화 및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위원회 해산 후 자료수집 방안 검토	문화유산정책담당	위원회 구성 후 협의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