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226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시사편찬을 통해 강릉 정체성 강화 및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바. 위원의 해촉(안 제6조)

사. 상임위원 및 보조원(안 제7조)

아. 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2023. 8.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 방침 및 위원회의 운영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사편찬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사 분야별 학계 전문가

나.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간사: 시사편찬 업무 부서의 장

2. 서기: 시사편찬 업무 담당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편찬시 구성하고 발간 완료시 해산하며 위원의 결원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3조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와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등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른 위촉 위원(13명) 및 상임위원, 보조원

수당 및 보수 등 비용 발생

<관련 조항>

제7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와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위원 13명, 상임위원 1명, 보조원 1명, 총 63,600천원) 연평균 1억원 미만

○ 총 인원 15명: 63,600천원

1. 위원 13명: 15,6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00,000원×13명×12회=15,600천원

2. 상임위원 1명: 30,000천원

- 보수(기타보상금) 2,500,000원×1명×12개월=30,000천원

3. 보조원 1명: 18,000천원

- 보수(기타보상금) 1,500,000원×1명×12개월=18,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연락처	(033) 640-5897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시사편찬을 통해 강릉 정체성 강화 및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8. 1.∼2023. 8. 2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문화유산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허동욱
	담 당 성명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원영실(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