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

〈제안이유〉

○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나. 출연근거

1)「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4)「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9조(재원조성 등) 제3항

5)「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관리)

다. 출연금 : 4,27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연번	구 분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액
계		3,890	4,270	380
1	사무국 운영	1,660	2,146	486
2	문화공간 위탁운영	1,008	902	△106
3	자체고유사업	1,222	1,222	0

라. 출연금 세부내역

1. 사무국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	비고
계	1,659,621	2,145,979	486,358
인건비	1,196,456	1,536,034	339,578
운영비	463,165	609,945	146,780

⇨ 전년대비 증감요인

- 2024년 호봉 승급 및 신규채용 2명(9급 3호봉 상당) 인건비 반영

- 인건비 상승에 예상에 따른 제수당(정근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증액

-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국 편입

2.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단위: 천 원)

문화공간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
명칭	규모	용도
계			1,008,263	901,806	△106,457
명주예술마당	3,706㎡	예술공간	252,800	290,660	37,860
작은 공연장 단	356㎡	공연	113,066	114,466	1,400
임당생활문화센터	939㎡	전시, 커뮤니티	75,592	89,952	14,360
명주사랑채	90㎡	커뮤니티	19,450	26,850	7,400
꿈꾸는사임당 예술터	1,049㎡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547,355	379,878	△167,477

※ 문화공간 위ㆍ수탁 현황 → 위탁기간 : 2023.1.1. ~ 2025.12.31.(3년간)

⇨ 전년대비 증감요인

- 명주사랑채 커피체험 진행경비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

- 꿈꾸는사임당예술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국 편입

3. 자체고유사업비

(단위: 천 원)

지원사업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
사 업 명	사업내용
계	6개 사업	1,222,000	1,222,000	0
제15회 강릉커피축제	명품 커피도시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커피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800,000	800,000	0
전문예술지원사업	전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238,000	338,000	100,000
국제 레지던시	예술 소외지역 유휴자원 활용, 국제 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창작지원	100,000	0	△100,000
콘텐츠육성사업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0
지역문화 포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추진	20,000	20,000	0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소외 대상과 지역 연구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44,000	44,000	0

⇨ 전년대비 증감요인

- 국제 레지던시 사업비 전문예술지원사업으로 전환사용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총 출연금은 4,270백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2,146백만 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등 5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902백만 원, 강릉커피축제, 전문예술지원사업 등 5개 자체고유사업비 1,222백만 원이 되겠음.

○ 전년 대비 출연금 380백만 원의 증액을 살펴보면,

- 사무국 운영비는 호봉 승급 및 신규채용 2명, 인건비 상승 예상에 따른 제수당 증액 등 총 486백만 원이 증액 되었고,

- 문화공간 위탁운영비는 명주사랑채 커피체험 진행경비 신규 편성으로 인한 증액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사무국에 편입하는 등 총 10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 자체고유사업비는 국제 레지던시 사업비를 전문예술지원사업으로 전환 사용하여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

○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저변 확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홍정완 의원	재단 운영의 미흡한 사항이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검토 필요	문화예술과장	충분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음
조대영 의원	시설 관리·보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은숙 의원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있는 관리· 감독 필요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자체 공모사업 개발 등 새로운 비전 검토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