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24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나. 출연근거

1)「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4)「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재원조성 등) 제3항

5)「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관리)

다. 출연금 : 4,27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연번	구 분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액
계		3,890	4,270	380
1	사무국 운영	1,660	2,146	486
2	문화공간 위탁운영	1,008	902	△106
3	자체고유사업	1,222	1,222	0

라. 출연금 세부내역

1. 사무국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	비고
계	1,659,621	2,145,979	486,358
인건비	1,196,456	1,529,790	333,334
운영비	463,165	616,189	153,024

⇨ 전년대비 증감요인

- 2024년 호봉 승급 및 신규채용 2명(9급3호봉상당) 인건비 반영

- 인건비 상승에 예상에 따른 제수당(정근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증액

-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국 편입

2.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단위: 천 원)

문화공간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
명칭	규모	용도
계			1,008,263	901,806	△106,457
명주예술마당	3,706㎡	예술공간	252,800	290,660	37,860
작은 공연장 단	356㎡	공연	113,066	114,466	1,400
임당생활문화센터	939㎡	전시, 커뮤니티	75,592	89,952	14,360
명주사랑채	90㎡	커뮤니티	19,450	26,850	7,400
꿈꾸는사임당 예술터	1,049㎡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547,355	379,878	△167,477

※ 문화공간 위ㆍ수탁 현황 → 위탁기간 : 2023.1.1. ~ 2025.12.31.(3년간)

⇨ 전년대비 증감요인

- 명주사랑채 커피체험 진행경비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

- 꿈꾸는사임당예술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국 편입

3. 자체고유사업비

(단위: 천 원)

지원사업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감
사 업 명	사업내용
계	6개 사업	1,222,000	1,222,000	0
제15회 강릉커피축제	명품 커피도시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커피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800,000	800,000	0
전문예술지원사업	전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238,000	338,000	100,000
국제 레지던시	예술 소외지역 유휴자원 활용, 국제 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창작지원	100,000	0	△100,000
콘텐츠육성사업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0
지역문화 포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추진	20,000	20,000	0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소외 대상과 지역 연구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44,000	44,000	0

⇨ 전년대비 증감요인

- 국제레지던시 사업비 전문예술지원사업으로 전환사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출연금 총괄 비교표

다. 강릉문화재단 추진실적(2021년~2022년)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

○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재원조성 등) 제3항

○ 시는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2.>[본조개정 2012. 1. 11. 제5조에서 이동]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관리)

○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23. 6. 7.>

나. 출연금 총괄 비교표(2023, 2024년)

【 총괄표 】                                       (단위: 천 원)

연번	세부사업	‘23년 지원액	‘24년 요구액	증 감
계		3,889,884	4,269,785	379,901
1	사무국 운영	1,659,621	2,145,979	486,358
2	문화공간 위탁운영	1,008,263	901,806	△106,457
3	자체고유사업	1,222,000	1,222,000	0

※ 강릉문화재단 정ㆍ현원 현황

구분	상임이사	일반직					공무직	총계
		사무국장 (2급)	부장 (3급)	팀장 (4급)	대리 (5급)	주임 (6급)
정원	1	1	3	7	5	6	6	29
현원	1	0	(1)	5	3	9	6	25
결원	-	△1	△2	△2	△2	3	0	△4

【 세부비교표 】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연도별 예산액			비고
			2023년	2024년	증감
총계			3,889,884	4,269,785	379,901
소계			1,659,621	2,145,979	486,358
사무국 (24명)		인건비	1,196,456	1,529,790	333,334	ㆍ호봉 승급ㆍ임금 인상률 반영 ㆍ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사회보험료등) 증액 ㆍ신규직원 2명 채용
		경비	463,165	616,189	153,024
소계			1,008,263	901,806	△106,457
문화 공간 위탁 운영	명주예술 마당	계	252,800	290,660	37,860	ㆍ꿈꾸는사임당예술터 인건비 사무국 편입 ㆍ문화공간별 행사 (전시 및 공연) 추진
		운영비	252,800	290,660	37,860
	작은공연장 단	계	113,066	114,466	1,400
		운영비	113,066	114,466	1,400
	임당생활 문화센터	계	75,592	89,952	14,360
		운영비	75,592	89,952	14,360
	명주 사랑채	계	19,450	26,850	7,400
		운영비	19,450	26,850	7,400
	꿈꾸는사임당예술터	계	547,355	379,878	△167,477
		인건비	177,016	0	△177,016
		운영비	370,339	379,878	9,539
소계			1,222,000	1,222,000	0
자체고유사업			1,222,000	1,222,000	0

다. 강릉문화재단 사업추진실적(2021~2022)

□ 2021년 추진실적 ───────── 5,836,509천원

사업내용	재원 구분	사업비(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5,836,509	2,132,931	8,100	2,911,100	784,378
제12회 박준용청년예술문화상	자체사업	15,000	0	0	0	15,000
제12회 강릉미래인재장학상		5,000	0	0	0	5,000
제12회 백교문학상		15,000	0	0	0	15,000
문화아카이브 조성		30,000	0	0	0	30,000
지역콘텐츠사업		10,000	0	0	0	10,000
청소년 문화 협력 프로젝트		9,000	0	0	0	9,000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70,000	0	0		70,000
제13회 강릉커피축제	대행	600,000	0	0	450,000	150,000
문화도시조성사업		2,396,000	1,896,000	0	500,000	0
커피축제평가용역	출연금	20,000	0	0	20,000	0
문화재단 사무국운영	출연금 +자체 사업	1,030,938	0	0	860,000	170,938
명주예술마당 운영		473,000	0	0	438,000	35,000
임당생활문화센터 운영		170,000	0	0	150,000	20,000
작은공연장 단 운영		222,000	0	0	162,000	60,000
명주사랑채 운영		101,440	0	0	60,000	41,440
콘텐츠육성사업		35,000	0	0	20,000	15,000
전문예술 지원사업 (전시,공연,문학,복합분야 34건)		170,000	0	0	70,000	100,000
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	0	0	20,000	10,000
생활예술 지원사업 (전시,공연,문학,복합분야 44건)	보조금	140,000	0	0	140,000	0
임당생활문화센터활성화사업		16,200	0	8,100	8,100	0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36,000	36,000	0	0	0
꿈다락토요문화학교		11,000	11,000	0	0	0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86,231	86,231	0	0	0
생활문화센터활성화프로그램		17,100	17,100	0	0	0
도보여행자를 위한 도심 문화관광지도제작		100,000	0	0	100,000	0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보조금 +자체	25,000	12,000	0	0	13,000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58,000	40,000	0		18,000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체험프로그램		20,000	10,000	0	0	10,000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24,600	24,600	0	0	24,600

□ 2022년 추진실적 ───────── 9,633,212천원

사업내용	재원 구분	사업비(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9,633,212	732,256	50,000	8,528,754	322,202
문화재단사무국운영	출연금	1,585,222	0	0	1,585,222	0
명주예술마당운영		271,226	0	0	271,226	0
임당생활문화센터운영		74,740	0	0	74,740	0
작은공연장단운영		116,042	0	0	116,042	0
명주사랑채운영		15,000	0	0	15,000	0
꿈꾸는사임당예술터 운영		475,324	0	0	475,324	0
제14회 강릉커피축제		650,000	0	0	650,000	0
전문예술지원사업		150,000	0	0	150,000	0
국제레지던시강릉		100,000	0	0	100,000	0
지역문화포럼		20,000	0	0	20,000	0
콘텐츠육성사업		20,000	0	0	20,000	0
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	0	0	30,000	0
제13회 박준용청년예술문화상	자체사업	15,000	0	0	0	15,000
제13회 아름드리문화나무상		5,000	0	0	0	5,000
제13회 백교문학상		20,000	0	0	0	20,000
강릉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20,000	0	0	0	20,000
공간기반지원사업		10,000	0	0	0	10,000
강릉문화재단근로복지향상프로젝트		60,350	0	0	0	60,350
청소년문화협력프로젝트		15,000	0	0	0	15,000
문화아카이브조성		20,000	0	0	0	20,000
지역콘텐츠사업		136,852	0	0	0	136,852
제14회 강릉커피축제	대행	60,000	0	0	60,000	0
음식문화관광상품개발및운영		290,000	0	0	290,000	0
커피도시메타버스플랫폼구축		300,000	0	0	300,000	0
문화도시조성사업		2,520,000	0	0	2,520,000	0
2022 전국생활문화축제	보조금	750,000	500,000	0	250,000	0
생활예술지원사업 (전시,공연,문학등 53개단체지원)		140,000	0	0	140,000	0
임당생활문화센터활성화사업		16,200	0	0	16,200	0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28,400	13,400	0	15,000	0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35,000	35,000	0		0
강릉와인축제		260,000	0	0	260,000	0
청년축제현장연수프로그램		18,000	18,000	0		0
지역연계문화예술교육		50,000	0	50,000		0
관광거점도시_문화관광지도제작		200,000	0	0	200,000	0
관광거점도시_로컬콘텐츠 관광상품개발		200,000	0	0	200,000	0
관광거점도시_로컬푸드연구개발		320,000	0	0	320,000	0
출판산업협력프로젝트지원사업		10,000	10,000	0	0	0
지역참여예산제도		15,000	15,000	0	0	0
강릉관광브랜드공연		450,000	0	0	450,000	0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65,656	65,656	0	0	0
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자체	46,000	32,000	0	0	14,000
무대기술인턴십지원사업		49,200	43,200	0	0	6,000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선희
	담 당 성명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진윤희(5578)